카톡 스토킹, 신고 당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스토킹 대응센터에서는 실제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 신고로부터 처벌 강도, 법률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한 사안을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카톡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 달리 스토킹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정보통산망 등을 이용해 물건 또는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 없이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톡 스토킹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범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로 없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에서 살인, 폭행,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톡 스토킹, 정현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정현우 변호사 소개

 

카톡 스토킹, 처벌수위 높습니다.

 

카톡 스토킹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에서 살인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구속수사로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스토인은 의외로 중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카톡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첫 번째 조사단게인 경찰조사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법령 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카톡 스토킹, 선처 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

 

카톡 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카톡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톡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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