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과태료 1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며,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게 되므로, 이는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 선처,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스토킹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남성이 지인의 거주지를 17차례나 찾아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경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부양 가족,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