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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대응센터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처벌수위, 법률에 관한 쟁점사항을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분야에서 10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종료까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헌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602호, 603호, 604호 상담 문의 : 010-7722-2742 *광고책임 변호사 : 정현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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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고소 당하셨다면 OO을 기억하세요.
    스토킹법률정보 2024. 4. 18.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고소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정현우변호사

     


    왜냐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여겨져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검찰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도 범죄행위로 간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과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바리깡 사건"부터, 이별 통보 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까지 데이트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혐의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데이트폭력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 혹은 가벼운 처벌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데이트폭력의 형량은 상당히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위협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형사사건이 경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다른 범죄와 연계되기 쉬우므로 경합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최대 50%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물론, 데이트폭력은 형법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해는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감금은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데이트폭력고소

     


    협박은 상대를 협박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고소를 당한 경우,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대응



    데이트폭력 고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비슷한 사건이라도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홀로 준비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간주되지 않고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리깡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참여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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